‘총액인건비’제 논란 재연..비정규직 양산 등 부작용 속출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 정원 관리와 인건비 배분을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각 기관에 조직과 보수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려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계속되는 사업수요와 인력 수급을 따라가지 못해 부작용이 초래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중앙서울청사앞에서 연일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안행부 제도 손질중…실효성은 '글쎄'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하비난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큰 틀에서의 개선보다는 각 지역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지자체와 전공노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총액인건비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기업에는 채용을 늘리라면서 정작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25만여명에 달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건비 감소 수단으로 인건비총액에 묶여 3년 이내 계약직 고용 또는 이주용역을 주다보니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직 늘고 일선 부서는 감소

특히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은 이전과 비숫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현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참에 지자체를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서비스나 과도한 공무원 수 증가 또한 국민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 제도가 행정수요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총액인건비제가 자자체들과 전공노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행정공무원과 일선 현업부서 공무원간의 인력수급 괴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공무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교육 등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 부족사태를 빚고 있다. 차제에 공무원에 대한 업무량에 대한 정밀한 검토 등을 거쳐 행정직과 현업부서간 조정 작업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현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행정기구와 인원, 부단체장 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