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안정 운용·성장동력 확충·공공부문 혁신 등 제시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효과의 약화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이 제시됐고 세부적인 이행방안으로는 대외적 불확실성 대비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 및 공공부문 혁신 등 4대 정책과제가 꼽혔다.

국내외 대표적 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맥킨지, 골드만삭스는 2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 기관은 세계경제의 경우 주요 선진국의 정책대응,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선진국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 엔저의 부정적 영향 등 대외적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는 요소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 대기업 성장과 고용효과의 약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구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는 2010년대 이후 3%대 이하의 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저성장과 함께 분배구조도 악화돼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모두 점진적 약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화 요인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자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요소투입' 중심 성장에 한계가 왔고 고령화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 축소와 해외 생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대기업 성장의 고용기여 효과가 약화된 점이 꼽혔다. 또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 구조 및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 확대도 한국경제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거시경제의 안정 운영'과 관련,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강화와 중기균형 재정 달성, 비과세 및 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시장친화적 통화금리 운용, 국제금융시장 급변 대비 환율정책, 엔저나 양적완화 종료 등 리스크 대응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 과세, 외화유동성 관리 등 환율분야 대책도 포함됐다.

'성장동력 확충'에서는 향후 5년 내 중견기업 1000개 신규 육성과 중소기업청 기능을 '중견기업 육성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보건의료 및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 우선순위 섹터 위주로 성장전략을 짜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의 경우 교육이나 보육, 고용지원 등 인적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교육비 완화 및 저비용 주택정책 등으로 가계경제의 고비용 영역을 개선하도록 제언했다. 영국식 '셰어드 오너십(shared ownership, 가구별 여건에 따라 주택지분을 점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 확대도 주문했다.

'정부·공공부문 혁신' 분야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 통합팀을 구성할 것과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칸막이 제거 사례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영국 총리 직속의 '서비스관리지구(PMDU)'와 같이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해 정부 정책 실행에 가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