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세금 포탈”

미국 조세당국이 전자화폐 비트코인에 전쟁을 선포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역외 탈세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미 국세청(IRS)은 최근 세금 포탈의 중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자화폐 거래를 추적하기로 했다.

IRS는 이미 지난달 코스타리카에 근거지를 둔 전자화폐 업체 '리버티 리저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업체가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을 해왔다는 혐의를 잡아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5명이 체포됐다.

미 관계당국은 리버티 리저브가 마약상, 컴퓨터 해커, 아동포르노 제작업자, 신분위조범 등에게는 '선택받은 은행'이었다면서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세금포탈을 포함한 부적절한 거래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RS 사이버위협 조사책임자인 빅터 레소프는 "IRS에 신고하지 않은 숨겨진 소득은 물론이고 익명의 불법자금이 전자화폐와 가상 결제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경우가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돈이 조세 포탈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레소프는 또 앞으로 IRS에 세금신고를 할 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페이팰(PayPal)과 같은 비전통적인 거래수단을 통해 어떤 사업이라도 했는지를 납세자들이 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RS와 미 법무부는 버진아일랜드나 스위스의 은행 등과 같은 역외계좌를 통한 탈세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를 통해 탈세범과 탈세를 도운 은행직원, 변호사 등 약 70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50억달러가 넘는 세금이 추징됐다.

역외 탈세를 잡아내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은행 비밀주의'로 악명 높은 스위스도 미 법무부와 협상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서 고객정보 공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에도 국제 공조는 긴요하다.

IRS의 레소프는 익명에 가려진 전자화폐 거래 당사자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인터넷 IP주소 추적을 위한 외국 규제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