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허술한 관리에 이용자 불만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허술한 관리에 이용자 불만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각 읍·면·동 및 시·도별 지도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하려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접속이 잘되지 않거나 오류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려 해도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 확인이 쉽지 않고, 몇번의 인증과 재접속을 거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해 실용성이 적은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mail]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