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진통 예고..농식품·제조업 의견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을 통해 2단계 협상의 기본틀인 '모댈리티(Modality)' 합의에 근접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민감분야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가 여전해 1단계 협상 타결까지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7일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이 그동안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친 상품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 등 대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가 개최돼 모댈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협정대상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쟁점인 농식품과 제조업 등 양측의 민감분야에 대한 견해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업, 중국은 제조업이 민감분야로 분류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모멘텀을 활용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쟁점에선 여전히 양측 간 견해차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차기 협상에선 잔여 쟁점을 줄여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 분야는 중국 측 사정으로 담당자가 출장을 오지 못해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실장은 "양국이 기본 원칙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세부 문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상품 분야 모댈리티 역시 약간의 문구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또 "브래킷(bracket.미합의로 표시된 부분)이 풀릴 때까지 대안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 분위기는 건설적이고 중국 측도 협의를 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제7차 협상이 마지막 1단계 협상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는 데 급급하기보다 우리 측 민감분야 보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1단계 협상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제7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