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모델링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경제성은?

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은 민간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해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있다.

현재 건축물의 창호 등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건물주의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인데 민간금융에서 이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가 이자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구조는?

국토교통부는 그린 리모델링 대상을 성능개선이 시급하고 에너지 감축 잠재량이 높은 건축물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구연한과 단열기준 등을 감안하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을 1차 그린 리모델링 시장군으로 보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는 민간금융을 활용되게 된다.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위해 민간금융을 활용하되 이차보전을 지원, 사업 시행자들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해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축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그린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되,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자금조달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축주는 계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에너지 절감액을 매월 정액으로 납부해 사업비를 상환하게 된다. 에너지 절감액은 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절감 비용을 사업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입산출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펴고 이 사업에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액부분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성 있나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본관동 그린 리모델링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비(10억원)에 따른 연간 에너지 절감비용은 7000만원이으로 나타났다.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출금리 3%를 적용할 경우 19년, 무이자의 경우 1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됐다. K-water는 본관동 7층의 단열성능 개선 공사를 통해 단열성능이 약 40%(창호 35%, 벽체 42%) 개선됐다.

아울러 지난 88년 준공된 서울 상계동 마들 아파트 전용면적 37.8㎡의 경우 180만원을 들여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 연간 29만원의 절감비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투자비는 원금 +이자 20만원으로 상환할 경우 7년, 무이자의 경우 6년에 회수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절감(30만원/㎡→21만원/㎡)되고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요 감축을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