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세부담 영세식당은 완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소폭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지금은 한도 없이 혜택이 부여됐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매출액의 30%까지로 공제 한도를 설정했다.

현 부총리는 "어떤 계층의 경우 제도 도입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거와 다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세액공제 한도 설정을 획일적,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실을 고려하고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면서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이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게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현재 정부가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의 세수 부족이 10조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10조원보다는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 연간으로 추가경정예산 대비로 7조~8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있고 투자 관련 현안도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며 "다만 민생 현장까지 피부로 느낄 정도로는 경기회복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mail] 조창원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