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4대강=대운하 MB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여야 4대강 날선 공방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답했다.

여야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 사업 성격'이라고 달라진 것과 관련해 '코드맞추기 짜깁기' 감사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사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가. 민주당 의원들도 통치 행위라 하는데 왜 감사원에서는 통치 행위에 대해 감사를 했나"라며 "왜 여기에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느냐. 왜 이렇게 추정 내용을 감사 결과로 내놨냐"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점에 동의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완전범죄'를 꿈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왜 감사원이 욕을 먹냐면 1차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감사 결과가 바뀌면서 정작 청와대는 조사를 안 하고 결국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며 감사원의 코드 감사 의혹을 겨냥했다[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