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화평법 입법취지 훼손말라”..재계 불러놓고 강하게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처음 열린 15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핵심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화평법을 반대해 온 전경련과 대한상의 부회장을 각각 불러 산업계 의견을 듣는 동시에 시행령을 통해 재계의 입장을 부분 수용한 환경부를 집중 추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재계는 화평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국회 환노위에는 단 한번도 의견을 전한 적이 없다"며 재계의 법안 완화 행보를 질타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경제단체 인사들에게 "유럽통계청 자료 등을 보면 화평법은 화학물질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면서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환노위는 또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준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사업의 부작용을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에 보고한 '4대강 사업 후 수질 모델링 결과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4대강 사업 이후 기존 예산 3조4000억원으로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돼 있다. 한 의원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환경부는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 우려를 알고도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녹조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며 나팔수처럼 행동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영주댐 건설 공사로 주변 모래밭이 유실되고 자갈밭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영주댐 직하류인 미림마을과 무섬마을의 아름다운 모래밭이 모두 유실됐다"며 "올해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할 때 수자원공사에 모래유실변동에 대해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집중 포화를 날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4대강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는 한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철거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현 시점에서 녹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의 4대강 관련 지적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아픈 부분을 많이 짚어줬다"며 "환경부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있다"고 답변했다.

[e-mail] 박지훈 기자 신아람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