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개발이익환수제 완화 부동산 정상화해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토지 개발에서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 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아직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도입한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8·28 부동산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현재 그것조차 완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주요 증인채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국감 도중 정회를 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동극 청와대 인사지원팀장이 국감에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출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와 10월 결산심사에서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이 민정수석이 국감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 최대 현안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와 지역편중 인사 배경에 대해 물어야 할 것이 많으니 이 문제를 정리하고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전해철 의원은 "이번에 민정수석이 불참한 데는 사유가 있다"면서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검찰수사 외압 문제, 검찰총장 선임 문제 등 많은 의혹이 나왔고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은 오늘 비서실장 이하 전 수석들이 국감에 와 있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긴급한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못했다"며 "지난 25년간 민정수석이 국감에 2차례 출석한 일이 있지만 그 외에는 국회가 사정을 양해해 불출석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오랜 관행이라며 김 실장의 해명을 거들고 나섰다.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습적으로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선례도 없으니까 너무 정치화하지 말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우 의원도 "정치는 많은 분야가 관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특정 의혹에 대해 이뤄지는 회의라면 반드시 나와야겠지만 그것이 아닌 일반 국감이라면 과거 존중했던 관례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mail]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