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현장 실태조사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사고방지를 위해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45개 수·농협과 합동으로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어선, 시설 등에 대해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1만4710척, 양식장 등 시설물 436개소 중 표본 15%인 어선 2,206척, 시설 65개소이며, 이들 조사대상에 대해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수협 위판실적, 어선의 입·출항 실적을 바탕으로 어촌계 등을 직접 방문해 어선 및 시설 존재,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할 예정이다.조사결과 어선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면 관할 시·군에 어업권의 정비 요청, 해당 수·농협에는 카드 폐기 및 당해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해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토록 하는 한편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및 해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어업용 면세유류 표본조사를 통해 면세유류 사용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면세유류 부정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e-mail]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