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65억 횡령’ 삼성전자 前직원 징역 7년

      2013.12.31 09:05   수정 : 2013.12.31 09:05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공문을 위조해 회삿돈 1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재경팀 직원 박모씨(33)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한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장기간 대담하고 은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듭된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을 의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병적 도박 중독으로 충동조절장애가 생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 재경팀에 속해 법인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위조된 공문을 회사와 은행에 제시하는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총 1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삼성전자에 4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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