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정치에 달렸다”.. ‘우문정답 시리즈’ 시작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 걸까요. 2014년 파이낸셜뉴스가 끈질지게 물고 늘어질 화두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를 봅시다. 남쪽은 부자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선진국 대우를 받습니다. 북쪽은 폭압적인 정치체제 아래서 가난과 기아에 허덕입니다. 미국의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MIT)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하버드대)는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남한은 '경제기적'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경제재앙'을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북한은 인센티브를 꺾어 필연적으로 가난을 초래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엔 착취적 정치제도가 있으며 그 요체는 공산당의 정치독점이라는 게 애스모글루, 로빈슨 교수의 분석입니다.

결국 북한 경제가 만신창이가 된 것은 잘못된 정치가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정치는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일본은 17세기 이래 약 300년간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칼 찬 사무라이들이 뻐기던 시절입니다. 1853년 미국의 매슈 페리 제독이 흑선을 타고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 등 개혁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카모토는 도쿄로 향하는 배 위에서 구상한 선중팔책(船中八策)을 쇼군에게 제시합니다. 양원제 입법기관을 설립할 것, 귀족·평민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할 것, 기존 법·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메이지유신은 부국강병의 토대가 됩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뚜렷이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왜 전통의 강대국 중국이 유럽 열강의 먹잇감이 됐을까요. 중세 때 중국은 나침반·화약 등 기술혁신을 주도했습니다. 해양 항해술도 뛰어났습니다. 사실 '지리상의 대발견'은 명나라 제독 정화(鄭和)가 선두주자입니다. 정화는 1400년대 초반에 벌써 대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케냐의 몸바사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 중국이 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을까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역시 정치가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명나라 조정의 두 파벌(환관과 반대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반대파는 곧 해외 선단 파견을 중단시키고 조선소를 해체했다." 정치가 망친 중국을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이 확 바꿔놓습니다. 이 또한 국가 흥망사에서 올바른 정치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1901~1985)는 온 세상 나라를 선진국과 후진국, 일본, 아르헨티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열등한 신흥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뒤엔 잦은 쿠데타 등 정치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외부의 칭송에 들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서둘러 해법을 찾지 못하면 아르헨티나 짝이 날지도 모릅니다.

새해 파이낸셜뉴스는 연중 '우문정답'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문정답'은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취재팀을 가동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국회, 선거제도·예산안·국감 개혁 등을 파헤칠 작정입니다. 미국·일본·유럽의 정당정치에서 배울 점도 소개합니다. 정치 원로들로부터 우리 국회가 가야 할 길도 묻겠습니다.

정통 경제관료로 살아온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는 정치라고 단언합니다('경제는 정치다-이헌재의 경제특강'). 마찬가지로 정치는 곧 경제입니다.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의회 권력은 날이 갈수록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국회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4년이 한국 정치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문정답' 시리즈에 독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갑오년 새해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mail] 곽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