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신임 암참 회장 “한국 규제 개혁 계속해야”

"한국 정부가 규제 개혁과 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신임 회장(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은 15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과 소비자는 시장 선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찾아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에 대한 보상을 꼽았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국이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 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개입은 투명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암참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거나 혁신을 제한하며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국제적 규범에 벗어나는 규칙 및 규제를 찾아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김 회장은 "단순한 수출 증가량만 보자면 한국은 한·미 FTA 혜택을 선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 이행 첫해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한국으로의 미국 수출은 4.1% 늘어났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