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4만달러 달성국，평균 성장률 3.6%·13.4년 걸려”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의 평균 성장률과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 경제정책과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12년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 국가 2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은 1인당 GDP가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늘어나기까지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22개국은 룩셈부르크와 카타르,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쿠웨이트, 일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UAE,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루나이, 독일, 프랑스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1인당 GDP 2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아직 4만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19개국(한국 포함)은 2만달러 진입 후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인당 GDP 2만달러를 넘어선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4만달러 달성국은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진입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달러 진입까지는 평균 8.0년이 소요됐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2007년 2만달러 달성 이후 10년 만인 2017년에야 3만달러 진입이 가능하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4만달러 달성국은 4만달러로 성장하는 기간 고용률도 대체로 높았다. 22개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17개국의 2만달러∼4만달러 기간 중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를 기록했다. 이는 2007∼2012년까지의 한국(63.6%)보다 5.7%포인트 높다.

또 4만달러 달성국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성장하는 동안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이들 22개국 중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개국은 동기간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64.7%로 2007∼2012년 한국(59.2%)에 비해 5.5%포인트 높았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