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은행권 여신심사에 체계적인 기술신용평가

기업 및 기관별로 나눠져 관리·분석되던 기술정보가 한 곳으로 모아진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가 구축된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 TDB와 TCB를 활용한 기술신용평가가 본격적으로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이 22일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TDB 구축이 추진된다.

기술정보의 공공재적 성격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기술정보 생산을 위해 기술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술정보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시중 은행,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한국거래소 등) 등과 같은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TCB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정보 DB는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등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평가·거래 정보도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TDB의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은 DB 정보 이용료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며 "기술정보의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고 참여자간 기술정보·거래정보의 공유를 유도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CB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술 및 재무전문가 그리고 시술평가모형,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CB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이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기술평가의 독립성·신뢰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기술평가 업무는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과 복잡성 등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회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며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비전문성을 보완해 정보격차를 축소시켜 주는 평가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술평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20%(금액기준) 이상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정책금융 공급과 관련해 기술신용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할 경우 전체 중소기업 대출잔액 488조9000억원 가운데 약 100조원 정도(20%)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기관, 평가기관, DB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다음달 가동시킬 것"이라며 "TF에서는 TDB 구축, TCB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기술평가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