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8곳 자산매각 등 2017년까지 40조 부채감축(종합)

과도한 부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18개 공공기관이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비교해 39.5조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정상화계획안(자구안)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채와 방만경영 해소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이 지난달 29일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계획’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 18곳과 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관리기관 20곳을 지정해 지난달까지 정상화계획 자구안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2017년까지 39.5조원 추가 감축

기재부에 따르면 LH 등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지난해 9월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39조5000억원(46.2%) 축소하는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당초 이들 기관은 85조4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계획에서 39조5000억원을 더 줄여 부채비율을 19%포인트(P) 감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자구안이 실행되면 2017년에는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이 정부가 정상화대책에서 목표로 설정한 200%에 맞춰진다.

분야별로 감축계획을 따져보면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7.5조원), 자산매각(7.4조원), 경영효율화(3.3조원), 수익증대(3.3조원) 등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조정과 관련해선 LH는 민간과의 공동개발을 통한 사업조정으로 8조8000억원을 줄이고 한국전력은 건설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사업조정을 진행해 6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 투자를 줄여 9000억원을 줄이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을 일부 유보하는 등의 사업조정으로 8000억원의 부채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관은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는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용산부지 재매각,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으로 1조9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한전은 본사부지와 자회사 출자지분을 팔아 1조5000억원을 감축하고 석유공사는 비축기지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1조1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키로 했다.

경영효율화 분야에선 성과급 반납(한전 등), 간부급 임금동결(LH, 도로공사), 경상경비 절감(LH, 수공, 코레일) 등의 방안이 담겼다.

기관별로 보면 LH, 한국전력 등 15개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은 각각 14.8%, 11.6%, 1.8% 감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쳤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은 사업성격상 감축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없을 경우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자구안을 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38개 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144만원’ 줄어

방만경영 해소와 관련해선 부채해소 관리대상 18개와 방만경영 관리대상 20개 등 모두 38개 기관이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600억원(22.9%) 수준에서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144만원(22.9%) 감축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20곳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88만원(37.1%)이 줄어드는 셈이다.

자구안 포함된 방만경영 사항을 항목별로 보면 △과도한 경조휴가(33개 기관)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32개) △단체보험과 선택적복지 별도 운영(32개) △산재법상 휴업급여 외 별도 급여보전(27개) △공상퇴직·순직시 퇴직금 가산지금(24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방만경영의 경우 노조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보면 이들 38개 기관은 대체로 교육비, 의료비,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항목 중 6개 항목 정도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 이 중 LH, 대한주택보증은 8대 항목을 모두 축소하겠다고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공공기관 38곳의 자구안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정상화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공운위에서 2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운위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9월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때 각 기관이 제출한 계획대비 이행성적을 엄정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중점관리대상 38곳외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정상화계획에 따라 3월말까지 자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