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최고 대안은 ‘민영화’

부채과다,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대상에 선정된 38개 공공기관이 최근 경영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7년까지 39조5000억원의 빚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들은 7조원가량의 노른자 땅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막대한 물량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공공사업 축소와 자산 매각은 국부유출과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툭하면 '민영화 반대'를 외친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정부 정책 실패와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정상화계획에서 민영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의료 규제 완화 등 정책 발표 때마다 이해집단들이 '민영화 음모'라며 들고 일어서니 '민영화는 없다'고 응수해 왔다. 민영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완전히 배제한 공기업 개혁이 과연 실효성 있느냐는 비판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4일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새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99%로 치솟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면 공기업 민영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화 담론을 실종시킨 것은 박근혜정부의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경영이 독립되고 시장 경쟁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공기업 경영효율을 달성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최근 '민영화 논란'의 원인이 정부의 자신감 결여, 대국민 소통능력 부족, 정치권과 언론의 몰이해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낙하산인사, 정부사업 떠넘기기,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이 공기업 부채를 키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의 분석과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설득력 있지 않은가. 정부는 공공성이 낮은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러려면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