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개발공약 나올까? 부동산 회복 기폭제 관심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이 나와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렸기 때문. 특히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뉴타운 공약이 남발돼 서울 일부 강북지역에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공약의 중심축이 복지로 기울었다는 것이 이유다.

■평년比 아파트값 상승폭 커

12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과 2006년, 2010년 등 역대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평년 대비 모두 높았다.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은 22.78% 올랐다. 2001년(14.55%)과 2003년(9.57%) 상승률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 이후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에는 아파트값이 13.75% 올랐다. 마찬가지로 2005년(5.85%)과 2007년(2.14%)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0년에는 2.53% 올랐지만 침체폭이 더 깊었던 전년(1.58%) 보다는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후보별 공약 아웃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선언하며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메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권역별 특성화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권역별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해제를 희망하는 지역에 매몰비용 등을 지원해 신속한 해제를 돕겠다"고도 말했다.

같은 날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도 전주시장에 출마선언하며 과거 추진했던 '전주ㆍ완주 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12일 대구시장에 출마선언을 한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도 공군기지(K-2) 이전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전문가 "공약, 주거복지 위주일 것"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개발공약보다는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뉴타운·재개발 등 개발계획과 관련된 공약이 많았다"며 "그러나 그런 공약의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개발계획이 그다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뉴타운 수습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쉽게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팀장은 "올해는 개발공약 보다는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풀리면서 토지 시장에는 국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양도세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최근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개발계획 공약이 제시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도 연초보다 좋아졌고 미국에서도 저금리정책을 지속한다는 발표도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주택 매도를 준비했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추세"라고 전했다. [e-mail]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