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나라빚, 재정 세제 개혁통해 줄인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재정·세제 개혁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이들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빚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말 현재 중앙정부와 회계·기금,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부채는 8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 걷는 것이 여의치 않고 복지 등 쓸 돈은 많은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각종 연기금의 재정 악화, 중앙·지방정부의 적자 재정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이번 3개년 계획에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재정지출 전면 구조조정,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과세 사각지대 해소, 조세지출 개혁 등을 폭넓게 포함시켜 추진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선 복지와 농업, 중소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차세대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구축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정보틀 통합, 관리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거나 불법으로 수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관련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목표도 설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지출 대비 부정수급 비율을 2~5%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dBrain 업무를 '국가재정정보원'을 설립,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지원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또 개별 부처가 사업의 중복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줄일 경우 해당 예산만큼의 편성권과 자율권을 부처에 줄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등 세제 개혁도 대상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종교인들 역시 이런 분위기를 들어 일정 수용을 감수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방법론에선 다소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과세 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