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용’ 국제사회 지지.. 한반도 통일경제 마중물 확보

박근혜 대통령의 5박7일간 네덜란드.독일 순방의 큰 흐름은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이를 토대로 한 '한반도 통일경제로 가는 마중물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인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천명, 북핵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통일과정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방문에선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통일 대박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한반도 통일' 명제가 자연스럽게 성립됐다.

■북핵 주도권 확보 국제지지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서 전체적인 전개의 골격은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한 여정'에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서 국제핵안보 체제가 추구해야 할 4개항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4개항으로 핵안보, 핵군축, 핵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조기 체결을 촉구했다. 이어 원전밀집도가 높은 동북아지역을 예로 들면서 개별국가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핵안보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협력 메커니즘 설립의 확대를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어느 한 쪽에 핵안보 구멍이 뚫릴 경우 국제사회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국가간 핵안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베트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내 '방사성물질 위치 추적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국제적 윈윈전략을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통일대박론' 방향성 구체화

독일 방문에선 통독의 경험을 배우고 이를 한반도 통일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사회에 '통일대박론'의 실체와 방향성을 인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통일대박론'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통일협력체제를 이끌어냄으로써 본격적인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치중했다. 베를린과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통일 대박론'의 후속행보를 이어가며 독일의 통일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통일협력 약속을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통일준비 과정에 '독일의 통일 노하우'를 접목시키고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구 동독지역의 대표적 경제중심도시이자 과학기술도시인 드레스덴을 방문, '한반도 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로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기존의 일회적 물자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복합농촌단지' '경제개발협력' 등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남·북·러 및 남·북·중 간 협력사업 강화와 비무장지대(DMZ)의 세계평화공원 조성 재촉구, 동북아개발은행 및 동북아안보협의체 등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은 물론 주변국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폭도 넓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 측에 제안했다. 드레스덴 선언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기조 유지속에 구체적으로 이행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실용적 계획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고 앞으로 정부는 통일준비위,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드레스덴 구상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50년 전 한국 재건을 위해 돈을 구하러 독일을 방문했던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 구현을 위한 긴 여정에 나선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으로 진화돼 통일과 경제혁신을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