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본사서 중기 규제개혁 토론회

한국남동발전은 10일 경남 혁신도시 본사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 맞춤형 착한규제를 구현하고 회사 처.실 간 중복규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규제 등 건전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톱 밑 가시뽑기 공모과제를 통해 이미 발굴된 안건에 대한 추진계획의 토론이 있었다.

손톱 밑 가시뽑기 공모과제로 선정된 의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 저하, 중소기업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어 투자 활성화, 그리고 거래 실례가 적용에 따른 제품 원가 보전 곤란, 중소기업 (경상정비 공사에) 직접 참여기회 확대 제도개선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선정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시급성과 파급성, 복잡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개선하며 정부규제 및 지침 관련 사항은 정부 관련 부처에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