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강의 무료청강 지재권 지식공유 덕분”

인터넷은 저작권 침해의 도화선일까, 콘텐츠 공유를 위한 유용한 도구일까. 인터넷 보급 초기에는 몰라도 최근에는 후자 쪽에 가깝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터넷이 생기면서 영화, 음악, 문서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되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콘텐츠 창작자의 권한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공유를 이끌어내는 '디지털 나눔'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4월 30일 오전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제2차 '굿 인터넷 클럽 50' 강연은 '지식공유와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윤종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코리아 대표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초창기는 저작물을 소유물처럼 독점하는가, 아니면 함께 공유하는가의 문제였다"며 "하지만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한(Control)은 지켜주면서 저작물을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논의가 한 단계 진화했다"고 말했다.

저작자의 권리와 공유가치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다.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비영리기구가 배포하는 저작물 사전이용 허락 표시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얼마든지 배포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해둔 일종의 약속이다.

윤 대표는 "아랍 언론 알자지라가 뉴스를 마음껏 인용할 수 있게 하고 MIT가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것도 CCL에 기반한다"며 "이 두 기관의 목적은 저작권을 CCL로 지키면서 자신들의 비전과 브랜드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이 나오면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인터넷은 모순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해줬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CCL의 공유가치를 무형경제인 저작권에만 적용하지 않고 실물경제로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 대표는 "CCL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참여를 이끌고 효율적인 가치 확산을 이뤄냈다"며 "이러한 과정이 최근에는 주차장, 옷, 자동차를 서로가 공유하는 실물경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공유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강연에는 패널로 김동현 모두컴퍼니 대표, 나제원 요기요 대표, 서창녕 위키백과 중재위원(아사달 대표), 이희용 에이디벤처스 대표가 참석해 현실에서 발현되는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동현 모두컴퍼니 대표는 "우리가 서비스하는 모두의 주차장은 자신이 쓰지 않는 주차공간을 타인과 공유하자는 개념"이라며 "서울시에선 몇백억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정보를 모아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희용 에이디벤처스 대표는 "메디라떼는 인터넷을 활용해 정부의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까지 포함된 방대한 병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며 "이를 활용해 현재는 다소 중구난방인 의료 분야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