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재정개혁 예고.. 중복사업 통폐합 ‘새는 예산’ 잡는다

정부가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과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한 핵심 요지는 예산이 쓸데없이 새는 것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페이고(Pay-Go)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대규모 통폐합을 예고한 것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부문별, 부처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예산 낭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5월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재원조달 노력은 1년도 안돼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등 현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1차적으로 7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20조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술료 국가세입예산 귀속을 통한 투명성 제고,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국가지원 폐지, 절전보조금 지급→자율절전 유도 등이 대표적이다.

■공약가계부, 벌써 '빨간불?'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즉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예산 절감을 통해 9조5000억원의 여윳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추진된 70여개 개혁과제를 통해 올해 당장 절감이 가능한 규모는 5조2000억원에 그쳤다. 4조3000억원 덜 줄인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예산절감 규모는 18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 줄이지 못한 4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내년에 줄여야 하는 부담은 23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약가계부는 5년을 기준으로 연속해 만든 수치이며 재정개혁과제 추가 효과, 사업통폐합 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일부 시기에는 공약가계부보다 더 많은 액수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줄이지 못한 액수가 다음해로 넘어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세수 확보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실적은 190조2000억원으로 당초 소관 세입예산인 199조원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혔다. 성실신고 유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세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공약가계부상 지난해 추가 세입확충액은 국세가 2조9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7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셈법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추가 재정개혁 과제 무엇

정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키로 한 재정개혁 과제에는 군 유휴지 약 4000만㎡ 민간 매각, 산업단지 내 복지.편의시설에 관한 입지규제 완화, 가변식 3차선 도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등 16건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들 과제는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군 용지 13억1686만㎡를 전면 실태조사한 결과,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3988만㎡ 규모의 용지가 사용계획 없이 '노는 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현재 매각 대상 부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 유휴지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군사시설지역으로 된 토지용도를 변경해 2017년까지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휴지 중에서도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알짜' 부지는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해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대도시 인근의 군사지역은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도 극대화한다. 우선 산업단지 내 용도.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활성화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마트나 문화.체육.교육.복지시설은 입지규제로 산단 내 공장과 함께 들어설 수 없지만 '복합용도구역' 설정을 통해 이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산업시설구역의 공장 안에는 부대시설이나 서비스업체의 입주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차선 도로까지는 필요치 않은 지역에 가변식 3차선 도로 도입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돌봄 서비스와 관련,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이 종료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최대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6월 13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9월 22일까지 내년 예산안 및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 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