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내항화물선 절반 이상이 20년 넘긴 노후 선박”

내항화물선의 절반 이상이 선령 20년을 넘긴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5일 한국해운조합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내항화물선(화물선·유조선·예인선 등 포함)은 2083척으로 이 중 54.1%인 1127척이 선령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이 25년 이상인 선박도 전체의 37%에 달한 반면, 선령 10년 미만의 신조선은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정부가 선령제한제도를 시행하며 선령 15년 이상 선박의 시장 진입을 금지했지만 정작 20년 이상의 선박은 2005년 41.7%에서 올해 54.1%로 증가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각종 예외조항이 확대되며 정부의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안전보다 업계 이익에 치중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