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열차부터 신공항까지.. 공들인 공약들, 문제는 돈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6·4 지방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핵심 지역개발 및 복지공약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지자체선거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거세 올해 당선된 단체장은 공약 제시 단계부터 재원마련 등 이행 가능한 공약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공염불에 그치는 약속 불이행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당선인 취임 후 60일 내에 공약 실현 가능 계획서를 만들도록 압박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전망이다.

5일 각 지자체장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시내를 관통하는 경전철이 들어서고 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제물포(국회)대로를 지하화해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내용들이다.

경기도민의 경우 열차를 이용해 서울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환경을 누릴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총 2200억원을 들여 수원역을 KTX 출발기지로 만들고 서울~수원을 하루에 20회 오가는 '셔틀 통근열차'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도 인천발 KTX 노선과 인천~강릉 고속화철도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임기 내 가덕도로 유치하는 데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동계올림픽 특구'를 개발, 26만439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북과 전남 도민은 이색적인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인은 복지공약 가운데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내걸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농촌의 주민.학생이 시내버스 요금만으로 택시를 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도 '100원 택시'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은 최근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의 어르신들이 100원만 내면 콜택시를 이용,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앙정부의 빚이 넘쳐나는 데다 지자체 재원도 고갈된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미완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약 가운데 국책사업과 지방사업을 구분해 봐야 하는데 마치 자치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쥔 것처럼 착시효과를 노리는 공약도 가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다음 주 초 당선인이 60일 안에 공약 실현 가능 계획서를 만들라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께 시·도의회가 시작되기 전 계획서를 마련해야 실제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mail] 조창원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