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책조율 강화-국정드라이브..측근 중용

새 정부의 2기 내각 진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측근 인사를 중용, 소위 '코드 맞추기' 인사를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및 공직개혁, 경기회복 등 핵심 국정과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친정체제 강화시스템으로 재편된 게 특징이다.

새 정부 출범당시부터 국정철학을 공유해온 친박근혜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향후 복지공약을 비롯해 개혁로드맵, 국가대개조작업 등 '근혜노믹스'를 정책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심전심'이 통할 수 있도록 한 것.

무엇보다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각종 민생정책 수립 및 입법, 시행과정에서 그동안 원할한 협의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당정청간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의 건강한 협조가 순탄하게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당·정·청 정책 조율 강화되나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내각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측근인 최경환·안종범 의원을 내정한 것은 국정안정을 도모하고 경기회복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공 드라이브를 통한 정책 성과물을 도출해내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내정자의 경우 근혜노믹스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골간을 두루 꿰뚫고 있는 데다 입법과정에서 대야(對野)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에서 핵심 국정비전을 적극 실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측근들을 정부와 청와대에 기용함으로써 당정청, '삼각편대'의 긴밀한 협조속에 집권 2년차를 맞아 비정상화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규제 개선, 부조리 및 부정부패 근절 등을 실천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청와대는 특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적폐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생리를 잘 알고, 공직사회의 저항을 과감히 정면돌파하면서 자신있게 정부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동안 야당 등으로부터 경제정책 시행의 오류 등을 초래했다면서 사퇴공세를 받아온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라인업을 교체하는 대신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금융위·금감원장 등의 핵심 경제벨트를 그대로 유임시켜 전체적인 경제정책의 골조는 유지하되 좀 더 여론의 바닥민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경환 내정자가 이날 내정 소감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면서 국정과제인 국민행복 시대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뉘앙스를 강조한 대목도 '민심 읽기'에 밝은 정치인으로서 소통 강화를 통해 걸러진 현장 민심을 실물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치인 중용…친정체제·전문성 고려

1기 내각이 관료·교수 등 전문성 위주의 전문가 위주의 내각이라면 2기 내각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정치인과 전문가 그룹의 적절한 안배라는 것이 특징이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배경에는 복잡한 국정운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딱딱한 정책집행과 성과를 중시하는 관료사회 특유의 정서가 국민적 감성을 어우르지 못했다는 게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물로 보여진다.

특히 관료사회가 연줄과 부조리 등으로 점철되면서 그동안 공직사회내 '그들만의 리그'로 대변되는 '반칙문화'가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양산해왔다는 점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대개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전인 동시에 박 대통령의 용인술에도 일정 변화가 감지되는 신호라는 지적이다.

또한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실천과 정부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공정보 공유 메시지가 핵심인 정부 3.0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에 각각 기자출신의 정성근·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종섭 후보자 등 측근을 기용한 것도 국정과제의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을 여가부 장관에 기용한 것도 소통 가교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설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평교수 출신의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을 내정한 것은 1기 모철민 수석이 문화융성분야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2기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선진국형 교육개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쪽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예상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만큼 보수성향의 교육전문가를 발탁, 협의를 통한 선진교육 시스템 정착에 균형감을 유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행정경험이 거의 전무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할 역량이 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각각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발탁해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이다.

■朴 대통령, 조원동 경제수석 등 격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교체된 박준우 정무수석·조원동 경제수석·홍경식 민정수석·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에게 별도의 시간을 내 "그동안 고생많았다"며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2기 국정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들의 열정어린 노고가 밑거름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들 참모진들을 따로 격려했다는 후문이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