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은행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은행의 자금중개는 가계 및 기업과 연결돼 있어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만기가 1년 미만인 은행 정기예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8년 48.28%에서 지난해 6.55%로 크게 떨어졌다.

정기예금 증가율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년 이상 시설자금 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07년 71.05%로 정점을 찍고 나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0년 증가율은 12.05%, 2012년은 14.20%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단기예금과 장기대출 증가세가 모두 꺾여 단기예금을 장기대출로 연결하는 은행 본연의 금융중개 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담보가 부족한 서민.중소기업에 신용 대출을 해주는 은행 기능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1996년 49.45%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줄곧 하락해 2012년 38.0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담보대출 비중은 42.79%에서 54.42%로 증가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6년 88.58%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2년 73.45%로 낮아졌다.

은행 기능이 약화된 배경으로는 금융 자유화와 규제 완화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견해와 정부의 섣부른 시장개입 때문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금융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실패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진입.퇴출과 금리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적절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또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자금중개 기능 약화를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카드사 등의 판매신용을 뺀 전체 가계대출(967조5536억원) 중 은행 대출(481조2805억원)은 49.7%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 편제 이래 역대 최저다.

은행 문턱을 못 넘은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의 대출 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넘어갔다. 실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13.2%에서 올해 3월 말 21.6%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금 공급을 제한하면 가계와 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의존도가 커져 더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저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