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사업, `700MHz 자가망` 방식 2조원 소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재난통신망) 구축 사업이 자가망 중심의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가망은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구축한 상용망이 아닌 재난통신망 전용 네트워크망을 새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특히, 자가망 구축을 위해서는 700㎒ 대역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며, 철도망과 해상안전통신망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총사업비는 2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열린 재난통신망 구축사업 방식과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오는 2017년 구축 목표인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술방식, 구축방식, 주파수 배정, 사업 타당성 등이 제시됐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각 분야들을 산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처음 공개되는 자리였다.

우선, 재난통신망 기술방식은 '공공안전(Public Safety)-LTE'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술방식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권동승 부장은 "PS LTE 기술은 (기존 재난망인 테트라나 아이덴 방식과 달리) 상시 안정과 재난 구조 시 상황 감지, 전파, 통합지휘를 위한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대역 기술"이라며 "향후 재난통신망 개선이 쉽고, 경찰, 소방 등 국가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다 비상시 통합 구성도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LTE 방식은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도 차세대 재난통신망으로 채택해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할 수 있다.

재난통신망 구축방식은 경제성과 음영지역 해소 등을 고려해 당초 자가망과 상용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유력시됐지만, 정부는 자가망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허정회 수석연구원은 "재난망은 자가망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해 커버리지(서비스지역)를 확보하며, 음영지역은 이통기지국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재난통신망 구축 순서는 인구밀집지역, 대도시, 상용망 커버리지 미확보 지역 순으로 제시했다.

재난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는 해외와 같은 700㎒ 대역에서 20㎒ 폭(상·하향 각 10㎒)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선임 연구원은 "700㎒ 대역은 망 구축 비용이 1.8㎓ 대비 3분의 1 수준인데다, 연내 주파수 공급이 가능하고, 지하, 실내, 해상, 고속열차 등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현재 재난망 외에도 주파수 수요가 있는 철도망, 해상 e-내비게이션을 합친 통합망 구축시 개별망 구축대비 20㎒ 폭이 절감돼 주파수 효율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은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늦어도 9월까지 주파수 공급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초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던 사업비는 2조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구축 후 10년간 운용기간까지의 경제성 검토 결과 상용망과 자가망의 사업비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가망으로 구축할 경우 1.7조~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