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소비자 정책 차원의 접근도 고민할 때”

"그간 통일 관련 논의가 국가, 정치 차원의 거대담론 위주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통일에 대비해 개인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소비자 중심의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체로 소비자원에 청사에서 열린 '통일대비 소비자정책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이 말하며 통일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통일에 대한 소비자 차원의 접근은 그동안 수없이 쌓인 통일 레고블럭 위에 블럭 하나를 더해 더 튼튼한 통일 빌딩을 짓는 과정에 비유했다. 통일을 대비한 소비자 정책 차원의 접근이 기존의 통일 담론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교수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며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통합'의 큰 축과 '관계·제도·의식적 통합'등 다양한 차원 및 단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통일을 반면교사 삼아 통일한국의 소비자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독일 통일의 경우 모범적인 통일으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경제적 통합에 대한 철저한 준비 부재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나교수는 "통일 이후 동독 경제가 붕괴하며 국민 절반이 실업문제에 직면했으며, 소비자본주의의 적응 실패,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통일은 물리적인 국가간의 결합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결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1인당 GDP는 854달러로 남한의 2만3838달러와 비교해 28분의 1수준"이라며 "통일 대비 소비자 정책을 설정함에 있어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 시장발단 단계, 경제규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비자 차원의 통일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대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앞서 진행된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국정기조 아래 지난 3월 드레스덴 구상 발표 및 지난달 대통령 직속 통일 준비 위원회를 발족하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는 소비자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민·관·학 합동으로 통일 소비자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위한 연구를 시작해 이날 세미나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향후 2015∼2017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나종연 교수 외에도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이 주제바료자로 참석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통일부 관계자, 언론 및 대학, 연구소, 시민 단체 등 통일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