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안갯속’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연정 정책협의회는 지난 6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 20개 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여야 간 인사청문회 대상기관과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히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 경우 개인 신상을 포함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행정 및 정무능력은 공개석상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지사와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모든 과정을 공개해 후보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지방공기업 3~4곳에서만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폭넓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공모절차가 이달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인 협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인사청문회 도입이 예상됐던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경기문화재단 사장, 경기문화의전당 사장 등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인선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남은 보름간 인사청문회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으면 공공기관들이 선임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과 더불어 해당 공공기관의 규칙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간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장 선임 후 '검증회'를 개최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가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해 어렵게 추진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정 혁신이라는 목표에도 흠집을 남기게 됐다.

도 관계자는 "대전시의 경우 '간담회' 형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서울시는 선임 후 한 달 후에 '검증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모델로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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