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리병원 설립 찬반논쟁 재점화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영리병원) 설립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제병원 설립 찬성.반대 의견을 주장하며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병원은 전임 송영길 인천시장 재임 당시 비영리병원으로 설립하기로 했으나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면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혀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제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지역 시민단체와 의약업계는 의료 양극화 초래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송도 주민들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국제병원 설립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니라 국내 의료관광서비스산업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부흥의 청신호"라며 "국제병원 설립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은 국제병원, 국제학교 등 필수 인프라시설에 대한 차별.구별이 인정돼야 한다"며 "국제병원은 국내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전국적 확산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특수지역의 특수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지역연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이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이 영리병원 반대의사를 분명히 보여준 만큼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은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전면 실현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대책이나 다름 없다"며 "의료민영화는 의료비의 상승, 의료 양극화의 심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노동법 미적용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 양성,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낳는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또 "인천시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영리병원을 설립해 시민의 건강을 자본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대신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인천지역 의약업계는 "영리병원은 의료계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에 대한 찬반 논쟁은 조만간 있을 정부와 제주도의 국제병원 설립 허가 여부에 따라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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