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창업-성장-퇴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면서 '창업-성장-퇴로' 등 창업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를 실시하고,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포털과 신용카드사 등과 상권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등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창업자금 신청 시 온라인 자가진단도 의무화한다.

창업교육은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35% 수준에서 2017년 60%까지 확대하고 자금도 30%에서 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엄선된 예비창업자에게 교육·인턴·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53억원을 배정했다.

창업 후 성장단계에서는 상권 관리와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물주·상인·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할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한다. 또 소상공인 집적지원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기원하고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를 기존 8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 내 활력과 개성을 불어넣을 청년상인협동조합 설립은 올해 54개에서 내년 80개 확대를 목표로 전통시장의 빈 점포 임대료 지원 등 특성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평균 금리 21.6%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7%대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이 500만원의 금융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창업의 마지막 퇴로 단계에서는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기존 생계형 창업에서 유망업종으로 전환 시 연간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자금을 종합지원하고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해 200억원의 융자를 신설한다.

[e-mail]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