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부산 자연재해 예방 행정 펼쳐야"

부산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기능의 방재개념 도입 의무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연재해 방재 가이드라인 설정, 지역별·기능별 특화된 맞춤형 방재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9일 BDI 포커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선진도시 부산 구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광역화하고 있다.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집중호우 풍수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와 복구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산은 시역 3분의 1의 바다 노출, 대하천 낙동강 하류 입지, 산지 70% 등의 도시공간 구조상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에는 하루에 시간당 150㎜의 집중 강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최도석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과 방재지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방재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자연재해 사후 방재행정에서 사전 예방행정으로 바꾸는 방재조직, 인력, 예산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산시는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에만 관심을 갖는 방재행정 관행과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 의존형 해양방재정책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혁신적 해양방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방재정책의 핵심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변경 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재해에 대비한 종합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해안지역 지구단위계획, 해안지역 건축 등에 해양방재기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은 도시 구조를 감안해 획일화된 종합방재대책에서 탈피해 해안, 도시, 산악,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 어항 및 항만시설, 농업시설 등 지역별, 기능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연재해 방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산지역 '해양방재위원회' 설치, '해안지역 건축물 안전조례' 제정 등의 해양재해 특화방재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e-mail]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