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내 발표 미뤄지나

오는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전력계획)'의 연내 발표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올 연말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기초가 되는 전력수요전망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전력계획이 늦어지면서 분산형전원, 노후원전 폐쇄 여부와 같은 산적한 전력문제 해결마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차 전력계획 수립 지연…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차 전력계획과 관련해 아직까지 장기 전력수요전망 파악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수요전망은 전력계획 수립의 가장 기초단계로 정해진 툴 안에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인구증가율, 전기요금, 기상전망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작업이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정책수립이 멈춰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노후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여부, 송전탑 건설 등이 불투명한 탓에 수요예측이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재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공사가 끝났음에도 운영허가가 3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고리 1호기는 1차례 설계수명 연장으로 2017년까지 가동이 허용돼 있지만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신규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건설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차 전력계획에 따라 산업부와 한전이 준비하고 있는 '신(新) 경기변전소'는 후보지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신경기변전소는 동해안의 신규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필수요소다. 또 신경기변전소 건설을 끝내더라도 송전선로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해안의 변전소와 신경기변전소를 이을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한데 이 송전선로는 765kv급 또는 325kv급의 초고압 송전선로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남 밀양 사태에서 나타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발이 경기.강원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밀양송전탑 문제는 송전선로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때 역시 신규 초고압송전선로가 필요한데 주민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산형전원 검토돼야

이에 따라 전력업계는 7차 전력계획의 빠른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7차 전력계획에서 분산형전원과 원전폐로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7차 전력계획에 담을지 아니면 2016년에 수립할 8차 전력계획에 담을지는 산업부의 손에 달렸다. 현재 SK, 포스코 등 민간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의 건설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발표가 늦어질수록 발전사업자들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력업계는 7차 계획에 분산형 전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에 대단위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소비지로 끌어오는 집중형 전원방식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고 대규모 송전선로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집중형 전원방식의 한계가 왔다는 게 전력업계의 지적이다.

분산형 전원이란 전력을 소비하는 장소와 인접한 곳에 분산돼 설치되는 소용량이면서 다수의 전원공급 설비를 말한다.

발전방식으로는 연료전지발전과 열병합발전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현재의 집중형 전원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력업계의 분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방에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기존 패러다임은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며 "전통적 전력수급계획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