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式 돈 풀기로 살려낸 불씨, 대외악재 찬바람 만나 다시 흔들

'기대 반, 우려 반 그리고….'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다.

시장과 언론은 새로 바뀐 경제팀 수장의 경제정책 방향에 '○○노믹스'까지 붙여가면서 취임 초기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다.

일부에선 최 부총리를 '경제 구세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부응하듯 최 부총리도 직전 경제팀과 차별화를 부각하며 과감한 정책을 쏟아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인 통화정책도 보폭을 맞추며 보기 좋은 그림을 연상케 했다. '척 하면 척' 맞아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100일이 다가온 현 시점에서 기대가 우려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호해진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놓은 정책의 약발은 아직 발휘되기 이른데도 시장의 기대는 정부보다 한참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책 차별화 속 내수 활성화 올인

최 부총리는 7월 16일 취임 직후 곧바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가 통상적으로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이었지만 타이틀은 새 부총리 취임에 맞게 '새 경제팀'으로 바뀌었다.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에 방점을 찍은 경제정책 방향에선 특히 기업투자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즉 가계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41조원+α'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큰 축을 이뤘다.

지난 8월 초, 9월 중순 각각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과 2015년 예산안 역시 초점은 '경제활성화'였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좀 더 구체화됐고 투자와 소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책이 이어졌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총 376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 외에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7월 31일),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7월 31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8월 12일), '추석 민생안정대책'(8월 19일), '사적연금 활성화대책'(8월 27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월 1일), '대중국 교역 확대방안'(9월 5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9월 24일),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대책'(10월 15일) 등 굵직굵직한 대책도 줄줄이 내놓았다.

특히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동시에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엔저)으로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자 이를 막기 위해 '5조+α' 추가 대책과 엔저 대응방안도 선보였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초이노믹스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고 필요한 정책들을 각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추진력 있게 진행했고 정책의 강도도 과거에 비해 셌다"면서 "다만 세계경제 등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책의)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구조개혁,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은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희미해져가는 불씨, 어떻게 살릴까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첫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상승률은 1% 초반에 머무는 등 저성장·저물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많은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예상보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는 최 부총리가 석달 전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할 당시 '축소 균형의 경고음'을 알리며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를 걱정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5월과 6월 당시 100.1을 기록했던 경기동행지수는 7월 100.2, 8월 100.5를 기록하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전산업생산(전기비)은 1·4분기 0.6%에서 2·4분기 -0.5%로 등락을 거듭한 뒤 7월과 8월에도 각각 0.3%, -0.6%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도 72만9000명(1·4분기)→46만4000명(2·4분기)→51만7000명(3·4분기) 등을 기록하며 지난해 분기별 평균 취업자 38만6000명보다는 양호한 모습이지만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 증가 효과가 컸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정책 방향은 맞다.

하지만 아직 실행이 안 됐다. 효과를 내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나올 국내총생산(GDP) 지표 역시 최 부총리가 취임 이후 내놓은 정책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격적인 (정책) 효과는 내년 중반이나 돼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김승호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