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 겪은 '4低' 남일이 아니다

디플레이션, 구조화된 경제위기, 사회 전체의 전환이 모두 결합된 불황. 사회 모든 분야가 과거 성장시대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황. 이를 두고 국내 금융계의 '미래학자'로 통하는 저자는 장기불황을 넘어선 '전환형 복합불황'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일본이 겪고 있는 경기불황의 모습이기도 하다.

문제는 세상이 일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 물가, 투자,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는 '신 4저 시대' 돌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 그리스는 물론이고 남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저자는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일본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출산율이 떨어져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이자가 낮아도 돈을 빌리지 않는 현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는 줄고 길을 잃은 청년들은 우경화에 빠지는 악순환. 이것이 저자가 진단한 일본의 상황이다.

저자는 "한국경제도 점차 전환형 복합불황에 빠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부채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까지 증가해 국가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약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사회를 뒤흔들 미래 갈등의 예고편이다. 그러나 지금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인지 혹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인지와 같은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다. 그러니 제시되는 해법은 과거 일본이 써먹은 방법의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다."(71쪽)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한국이 생존하려면 일본이 갔던 길의 반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인과 관료 등 리더 그룹이 과거 성장시대의 논리를 내세우며 미봉책을 반복하는 것을 경계한다. 일본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 재정이 바닥나 복지 축소와 경기 후퇴를 초래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와 함께 저자는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을 모범사례로 제시한다. 이 국가들은 일찌감치 복합불황을 인식하고 대비했다.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함께 일본 경제 연구자들도 보기 어려운 통계자료들로 탄탄한 근거를 제시한다. [e-mail]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