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주요국 통관거부사례 5만여건 연내 DB 구축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요국의 통관거부사례를 정리하고 사례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통관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EU, 일본의 최근 2년간 통관거부 사례 약 5만건을 기간, 업종, 품목별로 분류하고 1대1 해설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국가무역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에 준비돼 해외 진출을 앞둔 업체들이 사전에 자사 품목과 관련된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FTA체결 증가로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의 경우 WTO TBT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이었지만 최근에는 1500여전으로 크게 늘었다.

일례로 최근 홍콩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한 메탈시계 제조사는 포장 라벨링 표기의 문제로 통관이 거부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포장 라벨링의 작은 오류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바이어와의 관계도 끊겨 재수출도 어렵게 됐다"며 "수출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았다면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사교 무역협회 해외무역정보센터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해당 기업이 손해를 입는데 그치치 않고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규정성분초과, 금지성분 함유, 라벨링위반, 필수제출서류 미비, 제조·품질관리기준 미흡 등 통관 거부 원인이 매우 다양한 만큼 업체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통관거부 사례 DB는 11월 말 EU, 일본을 시작으로 12월말에는 미국, 중국 정보까지 순차적으로 오픈되며 내년에는 아세안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mail]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