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의원들 근본적인 특권 내려놓기 해야"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제왕적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싶다."

수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사진)은 6일 현재 국회의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항상 정치혁신을 부르짖으며 개혁 방안을 내놓지만 비현실적인 것으로 공염불에 그치기 일쑤고 그마저도 결국 입법과정을 통해 의원들의 손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을 함축적으로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아무리 비난해도 의원들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정부에 비해 굉장히 간단하다는 점,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증인채택 등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이 몸담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02년 창립된 비영리 순수 민간 기구다.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정책토론회 개최와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정책과 국회 운영 관련 기획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실장은 정치권의 정책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보고 보고서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혁신 경쟁에 대해 이 실장에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정치인들의 특권 내려놓기,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의 구호는 그에겐 이미 울림 없는 메아리가 된 지 오래였다.

이 실장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구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각 당의 지도부가 모두 했던 일이지만 겉으로는 특권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권이 아닌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내외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있었지만 귀빈실은 불편해 실제 의원들은 이미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게이트에서도 가깝고 서비스도 좋은 항공사 라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 제외는 특권 내려놓기가 아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세월호 정국에 국회가 공전하면서 불거졌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위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 현실적이면서 당장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회의에 참석하면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등을 참고해서 상임위나 법안소위에 제대로 참석을 안 하는 경우 세비를 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내놓고 있는 해법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수조사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가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출판기념회도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카롭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도 적잖다.

이 실장은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도 일부 국민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순방과 정치인 출판기념회 관련 보고서 발간 등을 뿌듯했던 활동으로 꼽으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