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한파, 내년은 더 어렵다

경기침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내년에는 '일자리 대란'이 심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속속 투자를 줄이고 인력·사업구조조정에 나선 데 이어 중소·중견기업도 경기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아 채용에 나설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내년 채용을 올해보다 크게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년취업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올해보다 낮춰 잡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52만명에서 내년 35만명으로 17만명 낮춰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취업자 수 증가가 올해보다 7만~8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점쳤다. 연구기관들은 금융·보험 분야의 인력구조조정과 전기·운수·통신 등의 분야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2월 83만명으로 치솟은 이후 둔화돼 지난 10월에는 41만명에 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월 매출 상위 200여개 회사를 상대로 조사했더니 '올해 채용규모를 작년보다 줄였다'는 응답이 32%로 '작년보다 늘렸다'는 응답(15.1%)의 2배를 넘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그룹, 포스코 등의 대기업들은 올 하반기 채용인원을 지난해보다 300~1000명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들은 내년 채용규모를 더욱 줄이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우울한 고용상황 통계가 제시됐다. 통계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보조지표를 반영해 산정한 실업률은 10.1%로 공식 실업률 3.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직장을 원하는 아르바이트생, 일할 뜻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을 유예한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했더니 실업자 수가 300만명에 육박했다는 뜻이다. 이게 우리나라 실업의 실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치 41만명 중 50대 이상 일자리가 87%를 차지했다. 청장년 일자리는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나빠지고 있다.

이런 통계들을 감안할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고용위축은 심해지고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실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고용정책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물론 길어지는 경기침체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묘안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고용을 최우선정책으로 삼고 기업들이 투자와 사업확장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도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복지 좋아하는 정치권은 법인세 인상 논쟁과 무상복지 공방이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