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1년..엇갈리는 평가 "좀더 지켜봐야" "정치중립 미흡"

지난 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뒤 4개 수사팀으로 확대.재편되면서 '작은 중수부'로 부상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법조계는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지만 확실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어 기대 이하라는 지적도 있다.

■앞선 특수1·2부, 뒷심 3·4부

올해는 중앙지검 특수부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특별수사의 물꼬도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로부터 시작됐다.

속칭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월 말부터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새누리당 조현룡(69).송광호 의원(72) 등 정치권 인사와 감사원 간부, 철도시설공단 간부, 철도업체 임원 등 총 18명과 공구 입찰에 담합한 기업 2곳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주로 야당이 연루된 '입법비리'쪽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등 직업학교 교명변경 로비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김재윤 의원(49)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특수2부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로비자금 수수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유치원연합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의 피치를 올리는 중이다.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로 대표되는 방산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군용장비 납품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거나 기밀을 빼낸 혐의로 예비역 해군대령 1명과 예비역 중령 1명을 비롯해 군납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올해 신설된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정보통신(IT) 분야 수사에 힘을 쏟았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 회삿돈 수백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로 한국전파기지국 장병권 부회장(45)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66)를 수십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깃털과 야당만 걸렸다?

적지않은 성과에도 중앙지검 특수부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각종 이익단체들의 입법로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의 '입법비리' 수사가 야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서영교, 임내현, 전해철 의원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정치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현 여권 핵심부의 '입법비리 의혹'을 모아 맞불놓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비리의 핵심은 비켜가고 '깃털'만 건드렸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김일수 대표는 7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그간 특혜에 가까운 관급공사 수주를 거론하며 정관계 로비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중수부가 왜 해체됐는지 검찰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mail]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