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장기침체 우려 국내 정책기조에 반영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책기조에 글로벌 장기침체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회복이 어려운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한경연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경연은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주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부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은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포럼과 지난 2월 미국경영경제학회(NABE) 기조연설을 통해 주장하면서 대두됐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 올리버 블랭셔 국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써 6년 전인데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을 감안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IMF 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3년에서 2007년 기간에는 3.7%였으나 위기 이후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기간에는 2.9%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미국과 영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들이 양적완화라는 전대미문의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장기침체론에 힘이 실린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e-mail]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