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일 국회 본회의, 여야 막판 타결 여지 남겨

원내대표간 협상이 변수 野 합의불발땐 반대토론

2015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세출예산안 증액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및 기타 세입예산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부터 개정된 국회선진화법 적용으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자체 수정안을 만들고 새정치민주연합 동의를 최대한 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선진화법에 '허'를 찔린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완패'했다는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져 원칙적으로는 새해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일 방침이지만 물밑에서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가능한 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내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막판 '타결'이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내년도 새해예산안 규모를 375조5000억원(세출 기준)으로 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세출예산안 심의는 사실상 순조롭게 마무리한 반면 세입예산 관련 법안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다 사실상 '올스톱'됐다. 세입예산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가업상속공제확대 제도를 논의하다 쟁점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고 이날 역시 재개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한 새누리당은 단독 수정안 준비에 착수했고 새정치연합은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행은 거듭됐다.

새누리당이 준비하는 수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합의한 법안이 모두 포함됐다. 이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할 시 본회의서 새해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단독안으로 수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조세소위에서 잠정합의한 것까지 모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8일 '3+3' 회동을 통해 합의한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되는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야당에서 법인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요구해 합의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수정된 안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합의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방안, 신용카드 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안 등도 수정안에 포함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새누리당은 자체 수정안으로 새정치연합과 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2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후 쟁점인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공제확대에 대해 야당이 논의를 재개할 경우 재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쟁점이 좁혀질 여지도 남아있다.

새정치연합은 기재위 차원에서는 자체 수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이다. 세입관련 예산 법안이 대다수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여 있어 협상의 여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면서 마지막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 새정치연합 유호중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제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조세소위를 다 떠났다"면서도 "필요하면 원내대표 간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합의가 모두 불발되면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및 정부가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반대토론을 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가 잠정합의한 세입예산 관련 법안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 막판까지 여야 지도부 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e-mail]

박소현 김영선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