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분 안에 오간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확정
2014.12.02 10:26
수정 : 2014.12.02 10:26기사원문
또 비수도권 미니 외국인투자지역은 5배 가량 늘어나며 5개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내놓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2004년,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1차가 국가균형발전체계를 정비하고 2차에서 지역 간 연계발전 필요성을 제시했다면 3차는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3차 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다. 큰 목표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 체계 개선 등 5대 분야로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 등 16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대통령자문기구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중기 종합계획"이라며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비전의 실천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90분 안에 이동
우선 정부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는 분야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89조6000억원)이다.
간선도로망, 광역도로·도시혼잡도로·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해 30분 이내에서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반일생활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경부·호남 고속철 적기완공, 간선철도 250㎞/h로 고속화, 광역·도시철도 확충 등을 통해 전국을 90분대로,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한다는 구상도 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권 침투 시간대가 20%% 단축된다.
부산, 광양, 울산, 인천, 제주 등 거점항만은 특화개발하고 '도로 위의 지하철' 간선급행버스(BRT)는 확대하며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건설해 주차난을 해소한다.
주민이 주도해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지역은 올해 13곳에서 2018년 118곳으로 늘이고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230개소를 구축한다. 아동 범죄·사고 예방 차원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놀이터 내에 CCTV를 2만4860개를 설치한다.
한옥건축지원,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어촌활력정착지원, 마을기업 육성, 여성친화도시조성 등에도 자금을 쓴다.
■외투기업 지역유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책정한 자금은 37조7000억원이다. 특화발전프로젝트(15개), 경제협력권사업(16개), 주력산업지원(63개), 지역전통사업(39개), 소프트웨어(SW)산업 등 시·도별 대표산업을 지역 자율로 선정·육성시켜 일자리 22만개 창출(연평균 3.0%↑), 총생산액 286조원 증가(연평균 6.6%↑) 등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지역투자 기업에는 세액공제(1%p)를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가젤형기업자금 지원은 1조2000억원이다. 100억원짜리 모태펀드 지역계정도 신설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비수도권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13%까지 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투지역 지정기준은 완화하며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을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로 신설한다. 이곳인 규제특례(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세제감면 등), 자금지원(임대료 감면 등), 기반시설지원,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한다. 2018년까지 14곳이다.
■지역 간 격차해소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에 8조4000억원, 지역문화 융성에 15조6000억원, 복지·의료에 13조9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2018년까지 대학 특성화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를 육성하며 행복학습센터는 지금보다 3배 이상인 227곳으로 확대한다.
작은영화관,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도시 숲, 생태관광지역, 문화도시 및 마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등을 새로 고치고 다듬으며 확대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복지·의료는 전국 어디서든 사각지대가 없도록 건강증진센터, 거점의료기관공공형 산부인과, 공공급식소, 작은 목욕탕 건립 등에 초점을 맞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