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싱크탱크' 내년 초 설립‥미래연구원 설립 법안 추진

국회가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과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 추진에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 이후 밝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역할을 하는 국회 산하 국가전략연구소 설립을 위한 발을 뗀 것으로, '국회 미래연구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가 출연한 싱크탱크가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장기적 개혁 과제에 대해 중립적·독립적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가 선행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타협에 이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등이 입법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현안 대응에 치중하고 있어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현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국회 미래연구원이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재 예산은 60억원, 인력은 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연구원에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하되, 제1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제1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의장이 지명한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했다.

연구원의 원장은 의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