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노동시장 유연성 성장잠재력 크게 기여"...崔부총리와 궤함께 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노동시장 유연성이 담보되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개혁을 노동시장에 국한해서 평가하긴 어려우나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노동유연성 제고가 분명히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며 고령화 대책으로 외국인,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중순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도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거론하며 "개별 근로자 입장에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배려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입장은 최경환 부총리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구상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의 임금체계·해고요건 완화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을 과보호하다보니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뽑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내년 구조개혁의 첫 타깃으로 노동시장 개편에 본격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로선 한시가 급한 과제다. 2016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날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년)에도 '정규직 보호 합리화·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개선 방안'이라는 과제로 포함돼 있어 내년엔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명간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노동계 및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 우선적으로 연성의제인 복합임금제(호봉제·성과급·임금피크제 결합방식)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접근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