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 정책, 제도 바뀌어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 제도가 바뀌어야만 우리경제 전반의 성장활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서비스 산업 혁신에서 찾는 내수성장의 길' 보고서에서 "우리경제의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제조업 여러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개도국에 경쟁력이 역전되면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내수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 활력의 회복과 더불어 수출과 내수가 한층 균형을 이룬 성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및 내수 부문의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2000년대 이후 성장둔화는 주로 서비스업 성장률 하락에 기인한다"며 "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로 성장의 주요 축이면서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안정성 제고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과거 서비스 주도의 성장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 충격 완충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 산업은 경쟁과 혁신의 결여로 주요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낮은 소비 개방도, 강한 내부화 경향에 따른 경쟁 제약 △도소매, 음식숙박, 운송 등의 업종은 고용피난처 역할로 저가 경쟁과 생산성 저하 악순환 △서비스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및 지불의사로 혁신유인 결여 △강한 외부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장치 미약 △전문 인력 부족, 제조업에 비해 차별 받는 제도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서비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규범, 정책, 제도 등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7가지 변화를 주문했다.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상의 차별 시정 △서비스 공급에 있어 시장 및 가격 기능 제고, 고급 서비스를 비롯 다양한 차별적 서비스 시장 창출 △대영화, 기업화 통해 규모의 경제, 품질에 대한 신뢰 제고 효과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 △혁신 친화적 제도 설계 △생산요소로서 인력 및 토지 이용도 제고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리더십, 갈등 및 이해관계 조정 능력 제고 등이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