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특수작업차 등 실적신고 의무 제외.."업계 부담 완화"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나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실적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사화물과 중개화물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한 제도 정비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을 보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레커차·특수작업차 등 실적신고 의무 제외 .. 이사화물·중개화물도

이번 보완방안은 지난해 말 업계와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며 6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개최,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을 말한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된 위반시 행정처분규정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주요 제도 개선내용에 따르면 우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이사화물이나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단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영세한 운송업체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나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의 신고의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다단계 발생,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적은 1대 사업자를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복합운송에 직접운송의무 적용 완화

아울러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키로 했다.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했다. 택배와 같이 집화, 간선수송, 배송 등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키로 했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를 강화키로 했으며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신고항목에서 화주와의 계약금액을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했으며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해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장기용차 범위, 직영차량까지 확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보완한다.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해 중소 운송업체 내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키로 했다.

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으며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스템 가입·사용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수탁자간 신고확인 기능을 상반기 중 추가 개발해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고시 및 훈령이 14일부터 21일, 시행규칙이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이며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