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6년째 40% 대 박스권, 벤처·창업지원 등 정부 혜택 못받아

취업문을 뚫지 못하고 취직을 체념한 이른바 '취업포기자'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만 매달린 동안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진입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4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39만4000명으로 전년도보다 130%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구직단념자는 17만2000명으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박근혜정부 최우선 목표로 2013년 도입돼 지난해 본격 시행됐다.

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중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다. 일부에선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이란 문구가 '못한'으로 바뀌어야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은 하고 싶지만 일할 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에 잡히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 중심의 정부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률 목표는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내몰리는 구직단념자를 포용하지 못한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이 늘었지만 청년층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실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최근 6년 동안 39~4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9년 40.5%, 2010년 40.3%, 2011년 40.5%, 2012년 40.4%, 2013년 39.7%, 지난해 40.7%를 기록해 좀처럼 진전이 없다.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5~29세의 고용률도 10년째 68~69%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벤처·창업 지원대책 등 정부가 내놓는 각종 취업대책의 혜택을 청년층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를 기록,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3년째 상승세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 평균 5.5%였던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 평균 7~8%대에서 오르내리는 추세였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한 청년대책의 효과도 의문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강조한 건 이공계 학생에 특화된 정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또 청년·벤처펀드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졸업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 해 50만명에 달하는 대졸 졸업자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지만 청장년층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취업자 수 증가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