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인하?.. 대학가 눈치싸움

인하 요구하는 총학 맞서 대학측은 소폭인상 주장
교육부 압력도 만만찮아 서울대 인하 이화여대 동결

등록금 인상을 놓고 대학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정부차원의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인상이 쉽지 않지만 일부 대학들은 수년간의 동결·인하로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대, 이화여대 등이 등록금 인하·동결을 선언해 나머지 대학들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등심위서 대학-총학 기싸움

15일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구성하고 올해 등록금 책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대학마다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학교측이 맞서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의제 되살리기 실천단'을 만들어 인하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학교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등록금 무게'의 차이를 등록금 고지서와 책으로 형상화 한 조형물을 교내에 설치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책정위원회 참관 신청을 받았다. 동덕여대의 경우 학교측의 자료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이날로 예정된 3차 등심위 불참을 선언했다.

올해 교육부가 내놓은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2.4%.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제 11조에 따른 상한선이지만 실제 대학들에게는 상상속의 숫자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A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려서 얻는 수익보다 인상에 따른 패널티가 더 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대학도 내부적으로 동결을 제시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이화여대가 기준될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과 연계해 지원하기 때문에 인상하는 곳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구조다. 2유형 장학금 규모가 등록금 인상 차액보다 크기 때문에 등심위에서는 학생측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하를 막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B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힘들지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인하도 어렵다"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동결을 선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한 대학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다.

서울대가 지난 6일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0.3% 인하하며 4년연속 내렸고 인상 가이드라인 2.4%를 꽉채워 올리겠다던 이화여대도 최경희 총장이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동결을 선언했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이슈를 선점했던 이화여대가 한발 물러선 것이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e-mail] 김병덕 조윤주기자